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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상속 협의에서 일부 상속인이 협조하지 않을 때 법적 대응법

소액 상속일수록 협의 지연이 치명적인 이유상속재산이 수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유산보다 오히려 수천만 원, 또는 소형 부동산 한 채만 존재하는 소액 상속에서 상속인 간의 협의 지연이나 불협조가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속 재산 규모가 작을수록 상속을 마무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소송비용, 세무비용, 감정평가비용 등)이 상속 금액에 비례해 상대적으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정 상속인이 감정적으로 협조하지 않거나, 연락을 회피하거나, 분할에 동의하지 않아 협의가 장기화되면 상속의 실익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상속 대상이 오래된 시골 주택, 소형 아파트, 저축성 보험, 자동차, 보증금 등인 경우에는 처분이 지연될수록 유지비·세금·보험료가 상..

소액 상속 시 사망자의 온라인 자산(모바일 계좌·가상자산) 처리하는 법

디지털 자산 시대, ‘상속 대상’의 개념이 달라졌다전통적인 상속 자산이라고 하면 보통 부동산, 예금통장, 현금, 차량, 주식 등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급속도로 일상화된 모바일 금융서비스, 가상자산, 온라인 결제 수단의 등장으로 인해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 역시 상속 대상에 포함되는 상황이 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이란 온라인 공간에서 생성·저장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의미하며, 대표적으로는 모바일 뱅킹 계좌, 간편결제 플랫폼(예: 카카오페이, 토스머니), 인터넷 전자지갑, 코인거래소의 가상자산, P2P투자 계정 등이 포함됩니다. 이 밖에도 게임 머니, NFT, 클라우드 저장된 저작권 콘텐츠, 심지어 SNS 계정의 광고 수익도 일부에서는 디지털 상속 대상이 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