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유산 상속 후 체납된 공과금·세금, 누가 부담해야 하나?

소규모 유산 상속 후 뒤늦게 드러나는 체납, 왜 문제가 되나?

고인이 남긴 유산이 많지 않은 경우, 상속인들은 이를 단순히 ‘생활비용 보전용 재산’이나 ‘기념적 자산’으로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오래된 시골 집 한 채, 소액의 예금, 사용 중이던 차량 등을 상속받고 특별한 법률적 조치 없이 자연스럽게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나 상속은 자산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고인의 미지급 채무나 체납된 공과금·세금까지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인이 사망 당시까지 내지 않았던 재산세, 자동차세, 건강보험료, 수도·전기요금, 임대료 체납금 등도 상속인의 책임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체납 사실이 당장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인이 별도의 정산 문서를 남기지 않고, 독거 생활을 하다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체납 정보를 알 방법이 없고, 시간이 지난 후에나 고지서를 받고 상황을 인지하게 됩니다. 이때 “상속을 이미 받아버렸으니, 체납도 갚아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면서 의도치 않은 연대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상속받은 재산보다 체납 금액이 더 많아지는, 소위 ‘마이너스 상속’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본인의 신용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상속이라도 반드시 사전·사후 체납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납 사실 확인 절차: 상속 전후 반드시 거쳐야 할 점검 리스트

고인의 체납 여부는 사망 직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들은 사망 신고를 하고 장례를 치르는 데 집중하느라, 체납이나 채무 확인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장례 이후 상속 관련 절차에 들어가기 전, 다음과 같은 체납 확인 루틴을 거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방문: 고인이 거주하던 지자체의 세무부서(구청 세무1·2과 등)에 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방문하면, 재산세·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 내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사망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2. 국세청 홈택스 확인: 고인이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를 체납했는지는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역시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3. 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문의: 건강보험료 체납, 연금 환수금 등의 존재 여부는 별도 기관 문의가 필요합니다.
4. 한국전력, 수도사업소 등 공공요금 체납 조회: 공과금 체납은 부동산에 따라붙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인의 주거지 관리사무소나 해당 사업소에 전화로 확인하면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체납은 재산을 구성하는 요소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락되기 쉽지만, **분할 없이 연대 부담되는 ‘법적 채무’**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라면 **누가 얼마를 상속받는가보다 ‘어떤 채무를 같이 떠안는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상속인의 연대 책임 범위와 소규모 상속에서의 실제 부담

민법상 상속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의 포괄승계’를 전제로 합니다. 즉, 상속인은 고인이 가진 권리와 의무 전부를 비율에 따라 함께 승계합니다. 이 말은 곧, 체납 공과금이나 세금도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이를 ‘연대 책임’이라고 하며, 한 명이 대신 납부해도 그 자체로 유효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가 끝난 뒤라면 구상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체납고지서는 재산을 실제로 취득한 사람에게 먼저 발송되는 경우가 많아, 실익을 취한 쪽이 전부 부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컨대, 고인의 자동차를 상속받은 장남이 차량을 처분하거나 사용한 후, 수개월 뒤 자동차세 체납 고지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장남은 "상속재산이 적어 별도로 정산하지 않았다"고 항변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다른 상속인도 일부 책임이 있지만, 실제 부담은 처분·사용한 자에게 집중됩니다. 마찬가지로, 시골 주택을 상속받은 막내가 해당 주택을 보유 중이라면, 상속 당시 존재하던 재산세나 수도요금 체납은 실질 상속인인 막내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협의를 할 때는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와 체납 항목도 목록화하고, 누가 어떤 의무를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별도로 합의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합의는 서면으로 남기면 더욱 안전하며, 분할 협의서에 “체납된 세금 및 공과금은 ○○이 일체 부담한다”는 식의 조항을 포함시키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분담 방식과 채무 대비 전략: 소규모 상속 시 유의할 실천 포인트

 

소규모 상속일수록 자산과 채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분담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대규모 유산이라면 일부 체납은 상쇄되겠지만, 수천만 원 이하의 유산은 채무로 인해 오히려 ‘마이너스 상속’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속 개시 3개월 이내라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통해 채무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방식으로, 체납 세금이 유산 가치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채무 부담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납된 ○○세는 ○○이 우선 부담하며, 다른 상속인은 면책됨을 동의한다”는 식의 문구는 향후 분쟁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셋째, 실제 부담한 체납금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영수증, 납부 내역, 계좌이체 기록 등을 보관해야 하며, 상속인 간에도 서로 증빙을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넷째, 고인의 고지서나 우편물은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해 두어야 하며, 고인의 명의로 나오는 금융계좌 자동이체 내역, 휴대폰 통신료 납부 정보 등을 통해 간접적인 체납 정황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감지력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요금 체납은 부동산 등기 또는 명의이전 단계에서 문제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상속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전하기 전 반드시 “체납 정리 확인서” 발급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처럼 소규모 상속이라도 체납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실무적 조치를 취한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나 경제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은 권리이면서도 동시에 책임이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