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상속 공증 vs 비공증 : 무엇이 더 유리할까?

공증이란 무엇인가? 상속에서의 공증 필요성과 기본 개념

공증이란 법률행위, 사실증명, 계약 내용 등을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는 문서로 전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주로 공증은 공증사무소 또는 공증 가능한 변호사를 통해 진행되며, 작성된 문서가 위조되거나 부인될 수 없도록 법적 효력을 부여받는 기능을 합니다. 상속 분야에서 공증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예는 유언장 공증,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공증, 상속포기 확인서 공증 등입니다. 공증을 받은 문서는 법원이나 행정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신뢰도 높은 증거로 인정되며, 문서 자체에 대한 진위 여부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현저히 낮아지는 것이 장점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크거나 상속인 사이의 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공증이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소규모 상속의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500만 원 미만이거나, 상속인이 자녀 1~2명으로 단순하며 모두 동의하고 협조적인 상황이라면, 굳이 공증을 거치지 않아도 충분히 상속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증을 위한 시간, 비용, 방문 등 행정적 부담이 오히려 효율성을 해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증 수수료 외에도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공증인의 일정에 맞춰 방문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모든 상속에는 반드시 공증이 필요하다’는 고정관념은 버리고,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증이 유리한 경우와 비공증으로 충분한 경우의 기준은?

공증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는 상속재산의 규모보다는 성격과 구조, 그리고 상속인 간의 신뢰 관계입니다. 예컨대 상속재산이 단순한 예금이고,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이거나 자녀 한두 명뿐이며 모두가 협조적인 경우라면, 금융기관의 자체 양식과 신분 확인 서류만으로도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와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예금 지급이 이루어지며, 굳이 공증받은 협의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은행이나 보험사 등의 실무 절차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비공증 방식의 상속입니다.

반대로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공증의 필요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소유한 시골 땅이나 소형 아파트가 있을 경우, 이를 여러 명의 상속인이 공유로 상속받거나 특정인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라는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 문서에 대해 나중에 위조나 강요에 의한 작성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증이 안전장치로 작용합니다. 또한 상속인 중에 해외 거주자가 있는 경우, 실명 확인이 어려운 경우, 미성년자 또는 고령자가 포함된 경우에도 공증은 절차적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더불어 일부 금융기관은 일정 금액 이상의 예금이나 보험금 상속 시, 공증된 문서가 없으면 상속 처리를 거부하거나 추가적인 소명 절차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의 효율성과 법적 안전성을 높이고 싶다면 공증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실무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공증 vs 비공증의 장단점

사례를 통해 비교해 보면 공증의 필요성과 효과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어머니 사망 후 남겨진 은행 예금 800만 원을 두 명의 자녀가 나누기로 협의했습니다. 형제 간 사이도 원만했고, 상속에 대한 이견도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공증하지 않고 각자의 인감증명서와 상속 동의서를 준비해 은행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에서는 협의서를 신뢰할 수 없다며, 공증을 받지 않은 문서에 대해 법무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처리를 지연시켰고, 결국 절차가 예상보다 두 달 이상 늦어졌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공증된 협의서를 제출했더라면 이러한 시간 낭비 없이 단기간에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반면 B씨의 경우에는 아버지 사망 이후 서울 소재 소형 오피스텔을 유산으로 상속받았는데, 자녀 셋이 공동상속하기로 하고 공증사무소를 통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공증받았습니다. 이 협의서를 통해 등기소에서 문제없이 명의이전 절차가 진행되었고, 이후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처분하는 과정에서도 문서의 진위 여부로 인해 어떤 분쟁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상속일 기준 평가가 명확해졌고, 후속 행정처리도 매우 원활하게 진행됐습니다. 이처럼 공증은 단순히 ‘비용이 드는 불필요한 절차’가 아니라, 절차의 신속성, 문서의 법적 신뢰성, 장기적 분쟁 예방 측면에서 큰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 규모와 무관하게 복잡성이나 향후 활용 계획이 있다면 공증은 장기적인 보험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소규모 상속이라도 공증은 ‘선택적 필수’

결국 소규모 상속에서 공증을 할지 말지는 단순히 상속재산의 액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 간 관계, 상속재산의 종류(특히 부동산 여부), 장기적 재산 처분 계획, 이해관계인의 분포 등에 따라 공증이 필수에 가까운 선택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단순한 경우에는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증이 없다 하여 상속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공증이 있으면 문서의 법적 효력은 물론 처리 속도와 분쟁 대비력도 올라가는 만큼, 공증을 무조건 피할 이유도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모바일 공증, 온라인 예약, 비대면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가 생겨나면서, 예전보다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증 비용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크지 않습니다. 협의서 공증은 약 5만~10만 원 수준이며, 유언장이나 기타 문서 공증도 대체로 10만 원 내외에서 가능하며, 공증받은 문서는 법적 분쟁 시 수백만 원의 소송비용을 절감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규모 상속이라도 단기적 편의성만을 따지지 말고, 장기적인 법적 안정성과 가족 간 분쟁 방지라는 측면에서 공증의 가치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은 단순한 재산의 이전이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와 책임, 신뢰가 얽힌 민감한 절차이므로, 처음부터 꼼꼼히 계획하여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