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유산 상속,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을 때 처리 절차와 유의점

해외 거주 상속인도 '상속인' 자격은 동일하게 인정된다

소규모 유산 상속에서도 해외에 거주 중인 형제자매나 자녀가 상속인으로 포함될 경우, 절차상 복잡성이 커질 수 있다. 우선 법적으로 해외 거주자는 국내 거주자와 동일한 상속인 자격을 가지며, 상속분도 민법상 규정에 따라 균등하게 인정된다. 단지 ‘거주지’의 차이일 뿐 상속권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유산 협의나 등기 절차 시에도 해당 상속인의 동의와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는 이 해외 상속인의 ‘확인’ 절차와 ‘의사 표시’가 비대면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협의분할서, 위임장, 인감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한국 기준에 맞춰 제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적잖은 행정적 어려움이 발생한다.

해외 상속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인감제도도 존재하지 않는 국가가 많기 때문에, 국내에서 요구하는 전통적인 인감증명서나 본인확인서류를 그대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예컨대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경우 ‘인감’이라는 제도가 없고 공증(Notarization)이나 아포스티유(Apostille) 시스템으로 본인확인을 대신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내 절차와 충돌하거나 추가적인 번역/공증 절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인감증명서가 없는 해외 거주자, 공증이나 아포스티유로 대체 가능할까?

한국에서 상속 협의분할서나 위임장을 제출하려면 일반적으로 서명과 함께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가 요구된다. 그러나 해외 상속인의 경우 대부분 인감이 없으므로, 공증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 거주 중인 상속인이 협의서에 서명한 경우, 해당 서류를 공증인(Notary Public)에게 서명 사실을 증명받고, 그 서류에 아포스티유를 첨부하여 한국으로 송부하면 효력이 인정된다.

만약 해당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이라면, 아포스티유 대신 주한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영사확인’(Consular Legalization)**을 받아야 한다. 서류가 한국에 도착한 후에는 공증 번역문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번역 공증을 반드시 국내에서 추가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일부 등기소나 법원에서는 상속인 본인이 아닌 제3자(가족 대리인 포함)가 상속등기를 진행할 경우, 서명 외에 해외 상속인의 ‘위임장’도 동일한 방식으로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거친 상태로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해외 거주자의 본인 확인 및 의사 확인 절차는 현지 공증 시스템과 한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서류상 실수가 있을 경우 보정명령이 내려지거나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따라서 해외 상속인의 서류를 준비할 때는 미리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정리하고, 공증 방식 및 아포스티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관할 등기소나 법원에 문의하여 **사전검토(Pre-review)**를 받는 것도 권장된다.

 

 

비대면 협의 가능한가? 영상통화나 이메일은 효력이 있을까?

디지털 시대이지만, 안타깝게도 상속 협의나 유산 분할 과정에서는 영상통화, 이메일, 문자 등 비정형 의사 표시는 법적 효력이 없다. 즉, 해외 상속인이 “나는 상속 안 받을게”라고 영상통화나 문자로 말하더라도, 협의서에 서명·날인한 ‘실물 서류’가 없으면 무효로 간주된다. 상속 재산이 소규모일지라도, 협의분할에 관여한 모든 상속인의 명시적 동의와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특히 소규모 유산 상속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등기, 금융계좌 해지, 보험금 수령 등의 절차에서는 반드시 서면 합의서가 필요하므로, ‘간단한 동의’로 절차를 끝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가족 간 신뢰가 있는 경우, 해외 상속인이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고 ‘국내 상속인’에게 모든 권리를 위임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할 수는 있다. 이때도 역시 위임장은 공증 및 아포스티유가 필수이고, 수령자 본인의 인감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일부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전자 서명이나 온라인 접수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대부분 국내 거주자와 인증 기반이 구축된 경우에 한정된다. 해외 상속인의 경우 외국 국적자 인증 체계가 없기 때문에, 전자 방식으로는 현실적인 처리가 어렵고 여전히 종이 서류 기반의 공증/우편 제출 방식이 표준이다.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는 경우 절차 지연 방지를 위한 실무 전략

소규모 유산이라 하더라도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전체 절차가 예상보다 수개월 이상 지연될 수 있다. 특히 사망 신고 후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 기한이 존재하고, 금융계좌나 부동산 등기 등의 유산 정리에 시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단계의 마감 기한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가장 먼저 모든 상속인의 거주지를 확인하고, 해외 상속인에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이메일 또는 메신저로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다음 해당 국가의 공증 제도, 아포스티유 유무, 번역공증 방식 등을 정리해 서류 준비 가이드를 따로 만들어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내 가족 중 1인을 위임받아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으며, 이때도 역시 서면 위임장이 필요하다.

끝으로, 등기소나 관할 세무서에 사전 문의 및 서류 양식 확인을 선행하면 예기치 못한 반려나 보정명령을 줄일 수 있다. 해외 상속인의 서류가 늦어져 전체 절차가 지연될 경우, 다른 국내 상속인의 처리를 먼저 진행하는 방법도 일부 가능하나 이는 법적 리스크가 크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소규모 유산일수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싶겠지만, ‘해외 상속인’이 포함된 순간부터는 모든 절차가 공식화되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원만하게 종료할 수 있다.